연례행사 된 수해…'물 관리 체계' 궤도 수정 절실

3대하천·금강 흐르는 충청, 물그릇 키우는 준설 필요
치수 관리 실패 도마 위, 환경부→국토부 업무 이관 촉각

지난 주말 극한 호우가 휩쓴 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19일 대전 서구 도마동 유등천 자전거도로가 하천 범람 당시 넘어온 퇴적물로 덮여 있다. 김영태 기자

최근 쏟아진 극한 호우로 충청권이 초토화된 가운데 정부의 물 관리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은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이 흐르는 데다가 충남 주요도시도 금강을 사이에 두고 형성돼 극한 호우시 침수 우려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변을 계기로 지역에서 미약하게 추진됐던 하천 준설이 가시화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물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환경부가 하천 정비 등 치수(治水) 관리를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수질관리를 도맡았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치수 강화로 돌아설지 공사 안팎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환경부의 물 관리 실태를 질책했다.

최근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의 미흡한 업무 실태를 질타한 것이다. 국민 안전을 지킬 '물그릇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당초 치수 사업을 전담하던 국토교통부에게 업무를 이관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정부 시절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재편된 수자원공사도 추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자리에선 치수 사업의 일환인 준설 필요성도 언급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 일대는 수십 년간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참사 원인이 '임시제방 붕괴'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일각에선 하천 폭이 좁아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자연 제방이 범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준설은 흙을 퍼내 바닥을 깊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 높아진 강바닥을 낮추기 때문에 물그릇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온 탓에 전국적으로 번번이 좌절된 전례가 있다.

대전은 도심에 3대 하천이 흐르고 인구밀도 또한 높은 곳이다. 이상 기후 현상을 민감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최근 잦아진 극한 호우와 침수 피해를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를 대비할 준설 작업은 미미했다. 실제 2011-2019년까지 대전 3대 하천에서 준설사업이 진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림동 수해 등을 계기로 지난 2020-2021년 3대 하천의 퇴적토를 퍼내고 수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환경단체 반대로 사업 대상지 중 2.32㎞ 구간만 추진됐다. 3대 하천의 총 유로연장 길이가 약 163㎞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일부분만 추진된 셈이다.

이에 대전지역 3대 하천은 사실상 제방과 보만으로 폭우를 대응하고 있다.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일 경우 집중호우시 홍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천 등은 장마철마다 연례행사처럼 침수 피해를 겪지만, 차량 통제나 출입 금지 등의 '수박 겉 핥기'식 대응만 이뤄지고 있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물폭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폭우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준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경북 예천 홍수 취약 지구를 방문해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특히 안 됐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지류 정비는 10년 이상 안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