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키 키우기 지원, 이게 입법사안 맞나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지난 6일 대전시의원 14명 이름으로 발의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오르는 모양이다. 그러자 대전지역 시민단체에서 19일회견을 갖고 이 조례안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키가 크거나 작은 것만 기준 삼고 있다"는 점, "성장판 검사 항목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실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키가 작은 것은 질병이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중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조례안 발의 취지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지역 학생들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면 입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그런 정책 목표에 부응할지 의문시된다는 데 있다. 특히 조례안의 핵심인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과 키 성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 성장판 검사가 곧 키 성장과 등치 개념이 아닌 것이다. 시민단체가 부실 조례로 규정한 것도 이런 사실과 맞물린다.

키 작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도 이 조례안의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은 키 성장 속도가 각기 다르다. 초등학생 때 키 작은 아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훌쩍 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변수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만 하면 키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래서 일단의 대전시의원들이 학생 키 성장 문제를 조례 입법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시민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입법과잉으로 비치기도 한다.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키 성장 지원 논리대로면 키뿐 아니라 시력, 체중 등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소요재원 부담도 가볍지 않다. 초등학생 1학년으로 한정하면 연 5억 7000만 원이 들고 전체 학년으로 넓히면 연 37억 원의 비용추계를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의 판단이 중요하다. 시민단체 제안대로 '학생 키 성장 지원'을 '학생 건강 지원'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부결시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