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지천 정비 내년 예산에 반영" 포스트 4대강 사업 힘싣는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당정 방침에 호응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을 찾아 "지류·지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하천 정비사업에 손을 놨다며 획기적인 하천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해피해 복구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예산으로도 대응 가능하니 신속하게 현장감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난 대책 예산이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있다"면서 "재난·재해 대응 관련 예산 지원수단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물가 상승 불안에 대해서는 '9월 이후 2% 중반대 진입' 예측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7월 물가엔 일부 불안 요인이 있지만, 다른 전반적인 하향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불안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8월에 일부 시설채소나 닭고기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마와 폭우, 폭염은 반복적으로 있어서 그 자체가 큰 물가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투입하자'고 밝힌 데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보조금은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카르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대변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줄여 재원이 마련되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라는 설명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주시장과 청양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시설물·농작물·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