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주한미군 월북' 북미대화 물꼬 되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미간 대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또 공교롭서 지금 미군 병사가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부산에 기항 중이고 이 모든 것이 연동돼서 일어나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1일단 그 중심에는 핵협의그룹, 어제 첫 회의가 열린 것, 이것부터 의미를 짚어보고 여러 가지 파생된 사건이나 의미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미 양측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대규모 회의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일단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자체 핵무장론의 목소리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자신이 약속한, 공약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확장억제력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온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을 봐도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도발을 한다면 정권을 종말시킬 수도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은 곧 정권 종말이다. 이런 위협적인 언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전략핵잠수함의 공개. 이것도 잘 연출된, 기획된 연출이라고 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략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최고 수준의, 또는 역대급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전략무기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약속했던 것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다. 확고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일체형 확장억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미 두 나라가 한몸처럼 움직인다라는 의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저도 그 표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결국은 확장억제력이라는 게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핵 위협부터 시작해서 또 유사시 핵 공격까지. 이것도 미국이 받는 공격과 위협과 똑같이 인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보복 공격도 하겠다, 이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용을 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고 핵 공격을 받는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미가 정보를 공유해서 또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앵커]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준 여러 행동들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사실, 이게 아주 정점을 찍는 사건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나라를 간헐적으로 찾았던 핵추진잠수함과는 성격이 다른, 이건 그야말로 핵무기, 핵탄두를 탑재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군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전략핵잠수함은 그냥 냉전을 아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이건 냉전시대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구소련에 대응해서 만약에 구소련이 핵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무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핵심무기가 전략핵잠수함인데 42년 만에 한반도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1976년부터 81년까지는 무려 35차례 한반도에 등장을 했어요, 그때는. 무려 9척의 전략핵잠수함이 35번을 한반도에 출현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42년 만에 핵추진잠수함이 등장했다는 의미가그만큼 미국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을 또 심각하게 본다는 그런 측면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 전략핵잠수함은 러시아 또는 구소련,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이번에 NCG, 핵협의그룹의 공동언론발표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런 회의를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평화의 안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이 문구가 드러난 자체가 결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겨냥하고 있다, 그걸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미국 정부의 큰 그림이군요?

[임을출]

큰 그림이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전혀 손해 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이유가 한반도가 어쨌든 비핵지대화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막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허용을 안 했던 거죠. 우리는 동의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저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들, 핵탄두들의 위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사하게 되면 한 나라 도시뿐 아니라 한 나라를 지도 위에서 없앨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아까 말씀하신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은 지난 17일, 이틀 전에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도 녹아 있고 그 이전의 담화에서도 계속 워싱턴 선언이 이전과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배치되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 자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력적인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표출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새벽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결국은 만약에 이런 핵전략잠수함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자기들이 가만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걸 무력으로 과시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 러시아는 이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입장을 계속 타진하고 있죠. 계속 밝혀왔죠. 밝혀왔는데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 시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앵커]

정례적 가시화라고 표현하고 있죠.

[임을출]

그렇죠. 공개적으로 기항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억제를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또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전략핵잠수함이 정례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되고 다른 전략무기도 가시적으로 순환 배치가 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북한으로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핵무기 개발을 늦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임을출]

일단 한미 당국은 일종의 힘을 통한 평화죠. 압도적 억제력을 과시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결국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죠. 조금 더 아주 단순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나 결국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의미는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만약에 확장억제력을 통한 압박에 북한 체제가 굴복한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자체가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 도래할 거다.

[앵커]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임을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도 상당한 위기감부터 시작해서 안보 딜레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아주 다양한 전략 또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또 그걸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을 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시킨다든지 또는 수위를 낮춘다든지 그런 걸 기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극적으로 결국 대화와 협상을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한미 당국이 북한이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해도 이런 입장은 바뀔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지금 이 메커니즘은 핵협의그룹의 메커니즘을 보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북한을 배로, 배 이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거에 냉전시대 미소 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냉전으로 강대강 체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소련도 계속 군비 확장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자금을 동원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군열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임을출]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에 대해서 저는 읍소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유지해야 할 것 같고.

[앵커]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임을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을 때 북한이 늘 이야기했던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이 뭐냐 그게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은 이 담화에서는 이제 그거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다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역적인 조치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결국 자기들의 핵 무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얻어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담화 내용을 보면 체제 안전 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대북적대시정책 그걸 제안을 해도 그걸 시행해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도 억제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핵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맥락은 결국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북한이 압도적인 한미 군사력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그런 위기감이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이런 담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이런 경로를 계속 따라가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국력이 소진될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대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그런데 이 협상 조건을 이번 담화를 통해서는 한미 당국, 특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화 협상 조건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대북 적대시 정책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그럼 결국 제가 볼 때는 뭐냐. 미국 당국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다시 한 번 제안해달라.

[앵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임을출]

자존심이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걸 수용할 것이냐. 북한이 저렇게 북한의 의도를 미국도 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북한 체제가 이것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달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해서 역대급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큰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계속 담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미국이 스스로 이런 훈련을 하지 않도록 느끼게끔 자기들이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겠다, 충격적인 그런 위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위협에 굴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앵커]

이러한 맥락들이 1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묻어 있다.

[임을출]

묻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어제 주한미군이 북한으로 월북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앵커]

이것도 참 공교로운 사건 같습니다.

[임을출]

가끔은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북미 간의 대화협상 조건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선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내가 선물 주니까 미국 당신들도 뭔가 성의 있는 그런 답을 달라. 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던 건데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월북 병사를 돌려보내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북한 측은. 어떤 식으로든 북미 간에 접촉은 이뤄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앵커]

유엔사를 통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북으로 넘어가는 경위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아직 많습니다.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넘어간 거라면 북한 측이 미국이 송환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받을지 이것도 불확실하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월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계기가 될지 가능성은 당장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임을출]

그런데 미국이나 북한이 각자가 갖고 있는 계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의제는 월북 병사의 송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직접 만난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북한이 김여정 담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진짜 미국한테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최선의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월북 병사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속내를 좀 더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선중앙통신 보도문, 담화문 이런 식으로만 의사가 교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북미 간에 불신의 수준이 높고 또 확장억제력 강화라고 해서 한미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북한을 최고 강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게 작은 계기가 돼서 북미 간에 대화가 열려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불신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어떤 신뢰의 불씨라도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바람을 가져볼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북미 간에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북한 측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지 그리고 주변국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북한과 러시아가 또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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