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생애주기 전반 보호체계 구축 2024년 ‘실태조사’ 통해 데이터화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도 개선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신설한다. 복지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발굴부터 지원, 예방·관리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요지다.
정부는 먼저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 실태 통계를 신설해 생애주기 전반의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학생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주민등록 기반 인구는 통계청 등 따로 수집되던 통계를 통합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한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 파악 및 새로운 취약 영역 발굴 등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가칭)를 이르면 내년에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한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