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이지은 2023. 7. 19. 19:49
[KBS 대구]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시행령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시 지자체는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국방부가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앞서 입법 예고기간 경상북도가 건의했던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확대는 재입법 예고안에 포함됐지만, 이주정착지원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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