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만 유지되는 댓글 '타임톡', 시행 후 한 달 평가는?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지난 한 주간의 미디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휘> 지금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KBS·EBS 등의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의 변동된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송경재> 네. 말씀하신대로 11일 국무회의에서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나토 해외 순방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곧바로 재가했는데,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7월 11일자 "29년 만의 TV 수신료 2500원 분리징수 '혼란' 예고" 보도 기사에서는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TV 수신료 자동 납부의 경우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가 8월초 SMS를 통해 일괄 발송되면 그 계좌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동 납부의 경우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을 입금하고,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최휘> 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고, 일정 기간 동안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나 한전 징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우려 표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 송경재> 먼저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송장악의 일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당사자인 KBS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매일경제 7월 12일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가중..헌법소원 제기" <미디어스> "김의철 KBS 사장 혼란 자명한 수신료 분리징수…헌재 판단 구한다" 등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호소문에서는 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TV 수신료 분리 수납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당장 이번달 수신료 납부의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제를 돌려서 약 1달 전이었죠? 포털사이트 다음이 댓글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먼저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송경재> 지난 7월 6일자 <경향신문> "다음 타임톡 한 달, 어떠셨나요" 기사는 다음 뉴스댓글에 대한 언론계와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시각을 전달했는데요.

◇ 최휘> 교수님, 다음 타임톡이 무엇인가요?

◆ 송경재> 카카오 다음이 '타임톡'을 전격 도입한 것이 지난 6월 8일이니 이제 1달이 경과했습니다. 이 날짜 공지에서 카카오 다음 측은 타임톡을 "실시간 소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댓글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많은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밝힘과 동시에 세이프봇 활동을 강화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선택옵션이었던 세이프 봇을 모든 댓글에 전면 적용해 욕설과 같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선 넘은 댓글을 안 보이게 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24시간 동안만 댓글이 활성화되는 "24시간 후 타임톡 종료" 문제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은 댓글을 단 후 24시간 후에 댓글들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음뉴스에 달린 사용자 댓글을 불편해하는 정권을 의식한 카카오 측의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 최휘> 댓글 문제 공방에 따라 포털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댓글이 정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있었나요?

◆ 송경재> 최근 포털 뉴스 댓글이 쟁점화되면서 언론에서 관련된 기획과 특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 1>은 댓글 관련 기획을 수 차례 연재하면서 해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자 "욕설 막아도 혐오 표현 못 걸러내…결국 댓글창 폐지뿐?"이라는 기사에서 잘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기사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의 뉴스 댓글창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공론의 장인가, 혐오 표현 배설의 공간인가."라는 문제인데요. 보도에서는 양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소비되면서 포털 댓글은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뉴스 댓글은 무차별적인 비난과 혐오 표현으로 물들면서 더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이에 대한 극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부터 댓글창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어서 양대 포털의 댓글 정책에 대해 역사적으로 변화과정을 짚어 보았는데요. 2004년 포털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댓글 개수 제한 △댓글 이력 공개 △댓글 어뷰징 방지 시스템 도입 △댓글 정렬 방식 변경 △AI 기반 필터링 적용 및 고도화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댓글 문제에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포털에서 본 이용자의 69.5%가 혐오·인신공격성 댓글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포털 뉴스 댓글을 본 이용자 86.9%는 혐오·인신공격성 댓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댓글창 폐지론이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다음은 악플 문제가 심각한 연예뉴스 댓글을 2019년 10월부터, 네이버는 2020년 3월부터 폐지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양사 모두 스포츠뉴스 댓글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는 모든 다음 뉴스 댓글을 기사 게재 후 24시간만 제공하는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개편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타임톡'이라고 불리는 해당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 최휘> 다음을 비롯한 네이버도 댓글 정책 관련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군요. 그리고 아직 진행형인 것 같고요. 그 해법 중의 하나가 댓글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일까요?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였듯이 인터넷 공론장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긴 해서요.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댓글이 부정적 문제도 있지만 역시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인 것이지요. 특히 표현의 자유 위축이 많이 지적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댓글을 막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서 <뉴스 1>의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댓글 공간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댓글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댓글 관리자를 두는 등 댓글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댓글을 달 수 있는 선택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댓글 폐지냐 아니냐가 아닌 댓글이 필요한 기사와 아닌 기사를 구분해 세분화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 선택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른 언론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인데. 우리나라 포털의 뉴스 댓글은 증시 시황에서 날씨정보같이 잿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기사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댓글을 달게 합니다. 물론 언론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나왔습니다. 이를 언론사나 포털이 좀 더 세밀하게 댓글을 허용하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면. 예를 들면 재난보도의 악플이나 사회적 비극의 희화화 등의 댓글의 부작용을 예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최휘> 네이버나 다음이 포털뉴스 정책을 바끌 때 과연 이용자의 의견은 수렴하는지, 그리고 언론사와 협의는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경재> 저도 그 부분을 항상 지적하는데요. 포털이 뉴스정책 변화나, 댓글 변화, 뉴스선정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포털이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따라와라 하는 식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책이 바뀌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안좋은 평가도 많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7월 6일자 <경향신문> "다음 타임톡 한 달, 어떠셨나요"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다음이 타임톡으로 개편 후 효과나 실태를 분석하려고 하더라도 24시간 후면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성과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어떻게 개선하기를 원하는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도 보여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입니다.

◇ 최휘> 포털뉴스', 교수님과 자주 들여다보는 영역이지만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개편이나 서비스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의 편의성 또한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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