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데이터 연계 ‘복지 사각’ 줄인다

범사회부처 ‘취약층 지원 전략’

- AI 기술 등 이용 위기징후 포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절차 개선
- ‘학령기 기본통계’는 내년 신설
- 디지털 역량 강화법 제정 추진

정부가 각 부처에서 확보한 사회 분야 데이터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찾아내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하고, 기후 위기·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 온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 중앙·지방·민간 협업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인구와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등 주요 데이터를 연계해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회정책 수요를 찾아낼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기관별로 보유한 복지 위기 신고정보를 39종에서 44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처가 연계한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를 신설한다.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및 문화,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실태와 새로운 사회 취약영역을 분석하는 게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는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된다.

취약계층의 위기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각종 통계와 행정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고도화해 다른 정보와의 결합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CCTV영상, 안전신고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일상 속의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도입하고, 관련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미래형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복지서비스가 갖춰졌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는 것처럼 정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동 신청 또는 자동 갱신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 간, 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