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이익 줄여 컨설팅비 지급 관행?…'새마을금고 사태' 재판서 날선 공방

"관행 있다" 시행사 운영 증인, 구체적 내용 답 못해
대출 성사가 컨설팅 목적 의문…"정보도 제공"
피고인 변호인, 대출금 커 컨설팅 주장

[서울=뉴시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4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공판 기일에서 대출 실행 과정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업계 관행이었는 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 측은 대주인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금액의 일부를 컨설팅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 노모씨(43)와 박모씨(39), 새마을금고 현 직원 오모씨(43)는 가족 명의로 컨설팅회사를 세운 뒤 증권사 등 대리금융기관 담당지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고 자신들의 가족 명의 컨설팅 법인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시행을 하고 있는 증인 A씨는 컨설팅비 지금에 대해 "다른 업체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이고 업계 관행이라는 얘기라면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인지 말해보라"고 했지만 A씨는 여기에 답하지 못했다.

검사 측은 새마을금고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B씨에 대해서도 당초 제안한 금리를 일부 낮춰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후적으로 대출 약정서로 (금리를) 확인했고 대출에 대해 컨설팅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차주가 전체 대출 비용 내에서 세부 내역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주에게 위임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B씨는 "관행적으로 차주는 생각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적으로 내역을 확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컨설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대출이 성사됐을 때만 금융 컨설팅비가 나간다며 부동산중개비를 예로 든 B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컨설팅이 거래 위험성을 분석해 대·차주에게 각각 조언하는 게 아니라 거래 성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대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정보 제공 역할도 한다고 보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피고인 변호사 측은 해당 사건 대출 금액이 커 컨설팅이 필요했고 다른 컨설팅 수수료 지급 사례가 확인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컨설팅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씨측 변호인은 "새마을금 평균 PF 대출 금액은 320억원, 참여 금고 수는 14개인 데 비해 이 사건 평균 대출금액과 참여 금고 수는 각각 690억원, 32개로 평균 대비 금액과 규모가 두 배에 이른다"며 "대출 난이도가 높고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는 데 비해 이 사건 대출 연체율은 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