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하는 서울시…실효성 있을까?

[앵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죠.

정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 인력' 제도를 검토 중인데요,

육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부터 홍콩에 도입된 외국인 가사 노동자.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홍콩 인구의 4.6%인 33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초 저출생'을 마주한 서울시가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적은 임금으로 가사인력을 채용해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한 인구학자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 'E-9' 허용업종에 가사인력을 추가한 뒤, 정부인증 민간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제도가 정착하려면 월 100만 원 수준의 급여여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 교수 : "월 100만 원 정도 되어야지 일반적인 중위소득을 가진 대한민국 가정에서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면 '서비스 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릅니다.

양육에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요즘 부모들의 분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현찬/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 "(가사 육아 노동은) 업무 범위도 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지시도 많고 감정노동도 수반됩니다. 무엇보다 장소가 사적인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쉬운 국가 등을 중심으로 막바지 제도 검토에 들어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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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