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경남의 숙원…국민의견 반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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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의사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그 이익에 반(反)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남 창원대 의과대학 유치 선봉에 선 박영호(49) 국립창원대 기획처장 겸 의대설립추진단장은 의대 신설보다 증원에 무게를 싣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처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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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지역 양극화 심각
- 18개 시·군 중 14곳 응급의료 취약
- 공공성 있는 국립의대 신설 강조
“정부는 현재 의사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그 이익에 반(反)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남 창원대 의과대학 유치 선봉에 선 박영호(49) 국립창원대 기획처장 겸 의대설립추진단장은 의대 신설보다 증원에 무게를 싣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처럼 언급했다. 의대 신설은 30년 넘은 경남도민 숙원으로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남지역 의대 정원은 국립경상대 1곳, 76명에 그친다. 반면 340만 경남 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강원도(153만 명)는 4곳, 267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 무려 14곳이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다.
박 단장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양극화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의료 체계가 원인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의사 인력을 ‘찔끔’ 증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창원대와 의대가 있는 경상국립대를 통합해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박 단장은 “장기 대책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립의대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병원과 달리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성공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창원대와 의대 유치 경쟁을 벌여온 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이 우선권을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애초 걷는 노선이 달라 큰 틀에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단장은 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목포대와 순천대 공주대 안동대 등 국립대가 있는 지역 가운데 창원이 의료인력 수급 부분에서 단연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를 유치하면 교수 110명에 500병상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는 “창원은 국공립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돼 있고 대도시에 걸맞은 정주 여건을 갖춰 인력 수급에 유리할뿐더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구도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단장은 신설 분위기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들 4개 국립대학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지난 1월 경북 오송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각각 관련 포럼을 열어 신설 당위성을 알렸다고 한다. 박 단장은 정부가 확실하게 의대 증원 정책 노선을 정하지 않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지역의대 설립’을 언급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지역이 모두 합심해 유치에 도전해도 모자랄 판에 경남도, 창원시 등 지자체가 확실한 파트너를 정하지 못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으로 창원대 의대 신설 활동이 대학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국민 보건권을 중시하는 헌법 정신을 해치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이 겪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번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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