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폭우 속 펜션 ‘환불 불가…“온다 해도 말려야 할 판에”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앞서 집중호우로 인한 공주시 피해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인터넷에서는 '충남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펜션 업주' 이런 제목의 글이 논란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이 잠길 정도로 공주시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글쓴이는 이 날짜에 공주시의 한 펜션을 예약해 뒀다고 합니다.

당일 위험한 기상 상황에 펜션에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펜션 측에서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 정상 진입 가능하고,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며 환불 기준인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오늘만 장사하고 말 건가, 너무한 거 같다"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장사 엉망으로 한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공주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주시 차원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 공주시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에서 사업자가 환불을 해줘야 맞는 건데, 우리가 구두로 전화상으로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권고하는 것뿐이지 '(권고대로) 안 했으니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펜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해당 펜션 인근에 있는 다른 펜션 업주 몇 명과도 통화해 봤는데요.

"규정상 환불 대상이라면 환불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당일 같은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환불은 해주지 않았다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펜션 업주/음성변조 : "(이번 집중호우 때) 우리 동네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들어왔고. (15일에도요?) 예, 다른 손님들 다 들어왔어요.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취소하신 분들은 그 규정에 맞게 50% 환불 해드린 분도 있고, 30% 환불 해드린 분도 있고, 당일 취소하신 분들은 환불이 어렵죠. 자기들이 무서워서 안 온 거지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기상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15일 당시 공주시에는 '호우 경보'가 발령돼 있었기 때문에 환불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지자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도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업주가 여기에 따르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이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액의 경우 소송까지 가기엔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소비자 분쟁 조정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기됐거나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상황.

관계 당국의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