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성태 “이재명 차기 대통령 희망 있으면 이화영 버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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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요즘 ‘카르텔’에 꽂혀, 공정과 상식 어긋난 집단 이기주의 뿌리 뽑겠다는 것
- 홍준표 대구시장 실언 수습 과정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 이재명 대표 차기 대통령 희망 있으면 이화영 버텼을 수도, 법적 처벌 감내하며 지고 가진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의 맛>
■ 방송시간 : 7월 19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주진우: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혈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정치 일타 김성태가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절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주진우: 의장님, 왜 최저임금은 1만 원을 찍지 못했을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OECD 가입 7개 국가 중에, 물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없어요, 아예, 이 제도가. 나머지 6개 국가 중에 한국이 그동안 5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42%가 뛰었어요, 통계상으로는.

◇주진우: 그전에 너무 낮았잖아요.

◆김성태: 낮았죠. 낮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도 2009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7.25달러에서 15년 동안 지금 2023년까지 최저임금이 거의 묶여있다시피 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42%가 올랐으니까 꽤 많이 뛰었죠.

◇주진우: 올해 240원 올랐다니까요.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실질적으로 깎인 거다 이렇게.

◆김성태: 저도 당에서 노동 문제를 상당히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주진우: 그러니까 제가 따집니다.

◆김성태: 노동부 장관이나 노사민정 위원장,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과 이렇게 항상 노동 현안 문제 가지고 논의할 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차 잘못하면 친기업 정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만큼 기업 활동이 용이하게끔 또 기업에 이런 많은 용기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입장을 대통령이 많이 제시하시고 상대적으로 노동 쪽은 좀 이렇게 소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친노동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1만 원 한번 넘기자. 그랬지만 결국은 9,860원, 2.5% 작년 대비해서 올랐죠. 그런데 주 기자님 아시다시피 이 최저임금 적용되선 물론 경제활동 인구 중에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3대 업종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실질임금 인상으로써 오른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비용을 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5%는 좀 턱없죠. 그렇지만 이게 또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자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또 열악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자영업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보면 보통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조건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내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 관계법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차별 없이 동일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적용이 이렇게 얼마라도 오르면 이거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또 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농가라든지 요즘 생선을 잡는 고깃배를 타는 그 많은 어업 종사자들도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애환과 고충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결정에서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최저임금 또 인상됐다, 나 장사 못 해먹겠다, 차라리 투잡 뛰겠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김성태: 참 안타깝죠.

◇주진우: 그런데 노사 다 이렇게 불만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최저임금 정해질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최저임금 올리는 걸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경원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리고 최저임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임금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진우 기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오늘은 이게 핫이슈로 다뤄져야 되는데.

◇주진우: 중요한 부분이죠.

◆김성태: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는 이걸 좀 소홀히 해요. 이게 이제 정말 최저임금 계층에서는 이 임금 인상이야말로 가족들의 생계에서 하나의 가정 발움터가 되는 건데 좀 더 국민적 관심이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아무튼 110일 논의 끝에 결국 표결로 가는데 노사 모두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을 정하는 그런 구조도 조금 바꿔보고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 정도 다루고요. 아까도 저희는 다뤘어요. 저희는 꼭 다룹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해 대책 좀 얘기할게요. 그런데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나서 큰 피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고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합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좀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뭐 이걸 그냥 재난으로만 여기고 국가적으로서는 예비비 지출 그런 항목에 늘 이거 외에는 큰 고민이 없을 정도로 안이한 인식은 매번 지적이죠. 이거 고쳐져야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 또 카르텔이라는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는 전부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진우: 그런 거는 고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으세요. 괜찮은데.

◆김성태: 예산 구조 속에서도 앞으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 다 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재난 그리고 화재 이런 국민들 생명 안전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데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에요.

◇주진우: 아무튼 재난에 대해서 대비도 부족했고 그리고 대응도 좀 잘못해요, 대처도. 왜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분이 또 공직에 있는다는 분들이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다 발휘해야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집중호우 기간 중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폴란드 현지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주진우: 그랬습니까?

◆김성태: 그랬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에 수행하는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해줄 정도로 그랬었죠. 그런데 아무튼 오늘 특별재난지역 13곳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인재 내지는 자연재난은 완전히 100% 이렇게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체제를 이참에 더욱더 공고히 굳혀야 되죠. 저희 당도 책임이 크고.

◇주진우: 의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권 카르텔 이거 수해 복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 이걸 또 이권 카르텔로 덮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지적은 당내에서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한 사람 자르라고.

◆김성태: 그것도 뭐 이 부분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보조금이라든지 그동안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런.

◇주진우: 그런 문제인데.

◆김성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그런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쓰자 그런 내용인데 하필이면 그때 또 카르텔 이야기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진우: 꽂혔어요.

◆김성태: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 카르텔 이거 하나는 뿌리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권에서 결탁돼서 시민사회단체 정치적 보조금 이런 것도 바로 잡아가지고 이런 게 수 조니까 이런 걸 재난안전 그리고 사회 안전 인프라 체계 구축에 쓰겠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노선을 바꿔서 누가 이득을 보고 그런 것도 카르텔인데.

◆김성태: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주진우: 바로 잡아야죠.

◆김성태: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이번 재난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이런 부분이 가고 다시 웬만큼 평정심이, 국민 실생활에 일어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면 그럼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국 전략 핵...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와중에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야, 공무원이라도 골프를 못 치냐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한테 징계할 것 같아요.

◆김성태: 글쎄요. 저도 어제 제가 타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휴일은 자기 시간으로 그걸 뭐 충정과 휴식의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국민적 많은 재난 속에서 그런 희생자도 나오고 안타까운 죽음들에서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지역 대구시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으니까.

◇주진우: 다행히.

◆김성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모든 공직자들은 이런 재난에 뭐 어느 특정 지역에 예외를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적인 역량을 다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골프를 치고 비록 1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그걸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은 국민들의 그런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이참에, 오늘 이제 사과했지만 좀 그걸 처음부터 그런 논쟁을 벌이지 말고 그걸 그냥 바로 수습하고.

◇주진우: 그래서 징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권가도에 빨간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 우리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해 행위라든지 유흥, 골프 이런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또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런데 힘을 안 모으고 다른 얘기 했잖아요.

◆김성태: 그래서 당헌당규상에는 이런 현행 법령이나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이 이탈하고 이반했으면 이거 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서 징계 수위는요?

◆김성태: 그런데 이 당헌당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또 홍 대표 입장에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습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본인이 앞으로 처신을 맞추겠다는 그런 또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감안을 하시겠죠.

◇주진우: 그럴까요? 징계까지 가진 않습니까?

◆김성태: 대선 출마에 뭐 이게.

◇주진우: 걸림돌은 안 됩니까?

◆김성태: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가는 거까지는 너무 섣불러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대선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런데 국가적 역량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해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경을 해서라도 추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김성태: 이걸 추경을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근본, 체계적인 앞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반 속에서 투입돼야 돼요. 지금은 급한 불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를 하는 거죠. 그 긴급 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항구적인, 안정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대강 같은 경우 그때 보를 설치하고 안 했으면 이 엄청난 자연재해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대강 빼면 하류가 이렇게 범람하고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비면 거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도 이런 지방 침구 지역 이런 하천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정부 국토교통부와 보다 앞으로 협력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항구적인 안전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주진우: 사대강 사업은 좀 더 논의해 볼 내용이 많은데요. 그건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 나왔을 때 김성태 의장이 이렇게 오시면 방송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버티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 나오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이재명 방북 요청했다 이 얘기 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말을 바꾼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동명이인이니까.

◆김성태: 제가 옳은 정치적 이런 경험을 가지고 볼 때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 모시고 있던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아닌 말로 100만 불, 200만 불도 아니고 800만 불을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주진우: 쌍방울 김성태입니다, 이 김성태 아니고요.

◆김성태: 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체는 그 돈 준 사람은 명확하게 진술이 쌍방울 회계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10여 명이 일목요연하게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물증도 제시되고 있고 법정 진술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부지사만 이걸 모든 걸 자기가 지고 가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진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김성태: 아닌 말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1년 이후에 대선이 있어서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여건과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버틸지도 몰라요. 자기가 앞으로 뭐 법정에서 형이 얼마가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그걸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보고 북한에 대북 송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회사 관련 임직원들은 다 한결같이 진술하는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진우: 쌍방울 이 사건 이거 언젯적 얘기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 짜놓고 대표를 끼워넣는다. 이거 그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 회유 압박했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성태: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그렇게밖에 정치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또 음모를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찰 같은 경우는 제1야당 그것도 170석 가까운 국회 입법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하는 이 대북 송금, 이 검찰 수사에서 그걸 아무리 뭐 미리 각본에 짜놓고 기획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를 맞추고 있다? 그거는 어느 검사가 자기 목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진우: 이재명 대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한다.

◆김성태: 그러니까 그런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런 걸 지시한 사실도 없고 또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둘 사이에 있었던 일로 나는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성남시장 시절에도 성남도개공 김문기 사장 아들도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집에서도 그 가족들이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전화를 받아서 다 내용 아는 걸 죽은 고인을 갖다 자기는 모른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시장에 대한 큰 배신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쌍방울 김성태 대북 송금 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화영 부지사하고의 문제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주진우: 아니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죠.

◆김성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 부지사하고 둘만의 문제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건은 앞으로도 두고 보십시오. 이화영 부지사가 정치적으로 이 대북 송금에 그 십자가 총대를 자기가 얼마큼 이걸 모든 법적 처벌 자기가 감내하면서 이걸 지고 갈 수 있을 건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적 상식으로 이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주진우: 지난주부터 이 얘기를 하셔서 뭘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치의 맛>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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