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물관리 국토부로 재이관’ 법 발의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4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송 의원은 KBS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한 보복·제재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한 것”이라며 “토목 관리·안전 전문이 아니어서 수해방지보다 수질관리 등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 폭우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사업한다고 나설 게 아니라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며 “‘물 관리 권한’의 국토부 재이관에 공감하는 당내 의원이 십여 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출신인 송 의원은 2020년 12월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토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계속 물 관리를 해야 한다”며 반대 토론도 했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 관리 권한의 ‘국토부 재이관’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정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방향성은 물 관리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으로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생각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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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