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요청에… 美, 이란 전기요금 관련 제재 완화

윤솔 2023. 7.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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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가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해 이란으로 전력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대이란 제재를 임시로 완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상황을 고려해 미국은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이란 제재를 완화했지만 이라크가 제3국의 은행을 통해 전력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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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지불할 120일간 전력 대금
제3국 은행 계좌로 이체 첫 허용
핵 합의 복원협상 재개 등 화해무드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가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해 이란으로 전력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대이란 제재를 임시로 완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익명의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향후 120일간 이라크가 이란에 지불할 전기요금을 제3국 은행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대이란 제재를 유예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1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물과 전기 부족을 호소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AFP=뉴스1
이라크는 원유는 풍부하지만 내전과 정부 부패로 발전·송전시설이 부실해 가까운 이란에서 전력 및 발전용 가스를 수입해 왔다.

이 상황을 고려해 미국은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이란 제재를 완화했지만 이라크가 제3국의 은행을 통해 전력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금 규모 제한은 유지되며, 미국의 허가 아래 인도주의적 목적의 지출에 대해서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란은 그간 자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이라크에 대해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고 전력 공급을 줄이는 등 미국의 제재 완화를 유도하도록 이라크를 압박해 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타결 후 이란이 농축 우라늄 농도를 3.67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했다. 우라늄을 핵무기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농축 한계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제재가 복원됐다. 이란도 이듬해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며 맞불을 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21년부터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현재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한편 이란의 핵 프로그램 확대를 막기 위해 이란 측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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