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해…교사 2천 여명 '엄벌 탄원'(종합)

핵심요약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등 심의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일주일 내에 나올 듯
서울교사노조, 교육 당국에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방관 말고 적극 개입해 철저히 지원할 것" 촉구
한국교총, 지난 5년간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례는 총 1089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교사 2천 여명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에 대해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철저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반 학생인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로 지난 5월부터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폭행은 A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에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번 주에 B군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까지 교사들의 탄원서 2천 여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학교는 이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했으며, 조치는 일주일 내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사에 대해 철저히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 당국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폭행 사건은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해당 교권 침해 사건을 형사범죄 행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15조 4항)에 근거해 교원이 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치료·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례는 총 1089건에 달했다. 특히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서는 "피해교원 안심공제를 통해 상해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소송비 지원, 치유프로그램 참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B군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무요원 등 2명의 지원인력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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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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