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누계승인건수 1천건 돌파…18조원 투자유치

[자료=국무조정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파를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의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의 누계 승인건수가 총 1천1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해 질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했고, 약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에 대해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됐다"며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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