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대비·경제회복” 추경 목청… 與 “정쟁에 복구 뒷전 우려” [전국 ‘물폭탄’]

수해복구 추경 편성 놓고 공방 거듭
이재명,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찾아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재난관리 할 때
수해복구·민생회복 위해 조속 추경을”
與 “재정여력 충분” 반대입장 분명히
“부족하면 2조8000억원 예비비 투입”
전문가들도 추경 필요성에 다소 회의적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대응을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19일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강해지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선 관련 예산이 충분한 데다 추경 편성이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자칫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추경 논쟁 탓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野, “방재시설 투자와 경기 활성화 필요”

민주당은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던 올해 초부터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서민 보호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의 추경 요구가 ‘경기 악화’ 대비용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추경 요구는 ‘재난 대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다른 기준으로 재난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피해가 발생한 걸 보면 기후위기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지원·보상 제도 정비도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폭우 희생자 기리는 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첫 번째)가 19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예천 폭우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동=뉴시스

이날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투자가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라며 전날에 이어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하자’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해체한다고 재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겠나.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與 “기정예산으로 충분… 재정 건전성 중요”

여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데다 도리어 추경 논의가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하다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정예산과 재난 대비용 예비비만으로 수해 대응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하다면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수요 발생 시 국가 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 이·전용 혹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수해 복구를 포함, 민생 관련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심도 빗물터널 찾은 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의 치수 계획, 호우 대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수 기자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언급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면서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서 재해 복구·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도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번 수해 때문에 추경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부처별 재난대책비가 약 3790억원 정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방정부에 줄 수 있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약 1조원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있고 각 지방정부에도 재난 관련 기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쓰면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현우·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