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거의 안 돼... 필요하면 준설해야”

1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지방)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며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안 됐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북 예천정수장을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날 한 장관은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방문했다. 그리고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 지방세로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한 장관은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지류 정비는 10년 이상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천 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 부처로서 댐·하천 수위를 고려해 홍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1월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왔다”며 “댐 관리는 홍수와 장마 시기 방류 시점과 양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수위가 50%가 되면 홍수주의보를, 70%가 되면 (홍수경보로) 높여서 통보한다”라며 “예보가 적절해야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