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中 ‘일본식 장기침체론’

[서울경제]

중국이 30년간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거의 모든 지표는 빨간불 일색이다. 중국의 올 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 7.1~7.3%를 밑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0%대를 지속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던 외국인 자금은 ‘중국 대탈출’ 중이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다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넓힌 중국 반간첩법 시행 등의 여파다. 가장 큰 문제는 역대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은 “일본이 부동산·주식시장 거품이 꺼진 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것처럼 중국이 장기 저성장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연이은 파산 등도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 사회와 닮은 꼴이다.

막대한 부채를 이용해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대거 투입하던 기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경제 활성화였는데 중국 정부는 거꾸로 갔다.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구호 아래 빅테크 등 민간 기업과 부유층을 규제하려다 도농 간, 계층 간 빈부 격차만 심화시켰다.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 간 격차도 여전하다.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뒤늦게 민간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외국인 기업 달래기 등에 나섰다.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 경제의 침체가 깊어지면 한국 등 인접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이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