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리 '후보'인 제1당 대표에 의원자격 정지령

김재영 기자 2023. 7.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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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 제1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의원에게 19일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자격 정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총선 출마 때부터 제기되었던 피타의 언론 기업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헌재가 본안 재판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정지시킨 것이다.

2차 투표가 19일 재개되는 가운데 아직 단독 및 다수의 총리 후보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서 헌재의 피타 의원자격 정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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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격 관련 재판 판결 때까지 의원직 중지돼
피타 대표, 총리선임 1차 투표실패 후 19일 2차 도전
[AP/뉴시스] 태국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총리선임 2차 투표일인 19일 헌재로부터 '의원직 일시정지' 판결을 받은 뒤 의회서 동료 의원들과 작별 악수하고 있다. 2023. 07. 1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태국 하원 제1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의원에게 19일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자격 정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총선 출마 때부터 제기되었던 피타의 언론 기업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헌재가 본안 재판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정지시킨 것이다. 언론 주식 보유자는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피타 대표는 이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타 의원은 판결 직후 의회에서 나갔다.

진보적인 공약을 다수 내걸며 젊은 층을 파고든 피타의 전진당은 총선서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하며 선두가 되었고 피타 대표는 총선 두 달 뒤인 지난 13일 의회의 총리 선임 투표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태국 총리는 민선의 하원 의원 500명과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지명하는 250명의 상원의원이 같이 투표에 참여해 뽑는다. 파타 전진당 대표는 총선 후 8개 당 연합을 통해 312석을 확보했었다.

상원 1명 결원으로 총 749명의 상하원 의원이 총리 선발 투표권을 가지며 절대 과반수인 375표의 지지를 얻으면 총리가 된다. 피타 의원은 지난 1차 선발 투표서 상원서 13명 지지표를 끌어내는 데 그쳐 총 324표를 기록하며 총리가 되지 못했다.

2차 투표가 19일 재개되는 가운데 아직 단독 및 다수의 총리 후보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서 헌재의 피타 의원자격 정지가 내려졌다.

의원만이 태국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여서 피타는 이날의 2차 총리 투표에 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의 1차 투표 실패 후 지지 연합체 내의 분위기도 다소 식었고 하원 보수 세력 및 상원의 반대 분위기는 여전해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과반선을 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 하바드대에서 공부한 피타(42) 대표는 독점 해체, 군부 영향력의 기반인 징집제 폐지와 군부의 정치 개입 금지 그리고 단순한 왕실모독 언사를 징역 15년 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112조 대폭 완화 등의 진보적 개혁적 공약을 내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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