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통계 신설… 취약계층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범부처 전략 발표
28개 복지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인, 장애인 등 수혜 대상자가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서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28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신설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교육부는 19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 방안을 공개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신(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 대상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선 위기 징후가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가 신설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각각 내던 아동·청소년 통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정부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사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실태 통계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소득, 주거, 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주요 생활 분야별 실태를 조사해 새로운 취약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매년 6, 7월에 조사를 시행해 11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정부는 조사 대상, 표집 규모 등 조사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지역사회를 통한 현장 밀착형 취약계층 발굴도 추진한다. 올해 96개교가 지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통해 위기 학생 및 가구의 조기 발견에 나선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등 지역 인적 자원도 활용한다. 집배원이라면 위기의심 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는 식이다.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28개는 자동 신청으로 바뀌거나 서류 간소화, 신청 창구 다양화 등으로 개선된다.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장애아동·장애 수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복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평생교육바우처 등은 정보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없앴다.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가 없었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취약계층 범위가 법률·정책별로 달리 정해진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가칭)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