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직진...‘유지·관리’는 안중에 없었다

文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과정
유지때 편익 분석 비교는 안해
평가 기획위원도 시민단체가 장악
감사원 20일 환경부 감사결과 발표

영산강 죽산보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해체’만을 가정한 채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획위가 결론을 ‘보 해체’로 사실상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검증·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매일경제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위 1기(2018년 11월~2020년 11월)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를 해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보를 ‘유지·관리’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교 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위 구성원 15명중 당연직 공무원(7명)을 제외한 민간위원(8명)도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기획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감사원은 2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당시 기획위 구성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런 보해체 결정과정이 통상적으로 정부가 중요 정책결정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정상적 행정절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보해체 결정과정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세종보만 지난 2018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보는 점검과 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상태지만 현재 정상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세종보 복구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재평의 첫 후속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에 수해 피해가 4대강 사업 구간인 본류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류·지천에 집중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스트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류·지천 관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