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국민 76% “건강보험료 부담된다”…재정 흑자라는데 이번엔 동결?

매년 소득이 느는 것보다 더 뛰는 것 같던 '건강보험료'.

실제로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요율이 높아져 지금은 월급의 7%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내년도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평균 76%가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는 '내려라' 36%는 '동결'을 요구해 4명 중 3명꼴로 인상에 반대했는데요.

건보 재정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2조 8천억 원 흑자, 지난해엔 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남용을 제한하면서 3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은 동결을 기대할 법하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이 불안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법으로 소득의 8%까지가 상한선인데요.

현재 7% 넘었으니 거의 다 왔죠.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은 14.6%, 프랑스는 13% 정도입니다.

때문에 상한선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역시 이번 조사 대상의 64%가 반대했습니다.

대신에 선택과 집중으로 건보 재정 아끼고 새는 곳을 막아달라는 주문이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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