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국회서 '양평 고속도로' 공방···원희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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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확산됨에 따라 연기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와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논의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원 장관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수해가 확산되지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해당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원 장관은 민주당이 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통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근거와 책임자, 김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국토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에 대한 비판 및 사업 중단 철회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교통수요 등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 합의 당시 적극적인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개회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해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가 담당하는 치수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당초 수자원 관리 기능은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국토부가 치수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맡아오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수자원 관리 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 관리에 대한 개편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해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로 다시 업무를 넘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