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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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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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 혐의사실에 포함한 8억원 외에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딸 박씨 역시 이런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씨는 앞서 대장동 아파트를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도 입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특검이 수수했다고 의심하는 혐의액은 기존의 8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의 성격, 박 전 특검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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