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 혁파' 규제샌드박스, 1000건 돌파

금융위, 19일 혁신금융 실증특례 15건 승인
2019년 1월 도입 이후 총 1010건 도달
국무조정실 "특례 만료 전이라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총 1010건).

2019년 195건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20년에는 209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28건, 올해는 이날까지 모두 150건 처리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일정 구역에서 모래를 퍼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샌드박스를 만들고 기업들은 이 샌드박스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개념이다.

규제샌드박스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1월 17일)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해 제때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에서 점검 중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