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 심장 경북 찾아 산사태 현장 점검…"건축기준 강화해야"

산사태 정상서 "하천 주변·산속 건축시 기준 강화 고려해야"
이 대표 "기후위기 다른 나라 일 아냐… 대책 마련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방문,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예천=뉴스1) 이서영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을 찾아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 및 대책 필요성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후 오후에는 예천군 백석리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박찬대·천준호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 이동환 예천군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께했다.

피해 현장의 백석리 마을 경로당에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일어난 산사태의 유일한 생존자 부부를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마을 주민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되길 희망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이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 경북도지사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마을 정상부까지 이동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정상부에서 이 대표는 이 도지사와 예천군 부군수에 "하천 주변이나 산속에 건물 건축할 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언했다.

현장을 모두 둘러본 이 대표는 "과거와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 강우량으로 인해 이번 재해는 산사태 위험지역도 아닌 곳에서 벌어졌다"며 "기후위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그는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귀농, 귀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재난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지금은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재난 피해에 대한)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삶 현장과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보상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다행히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지방정부와 국민적 역량을 다 합쳐서 충분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피해에 대한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입을 모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재난관리기본법, 농해재해대책법 개정 등 기준 현실화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전날 제안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 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긴 것인가"라며 "재난예비비와 재난특별교부세로 빠르게 지원, 수습하고 안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