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마포소각장 토양오염 추가 확인해야”

불소 초과 검출에 서울시에 통보
조건부 동의한 셈… 지역 반발 예고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환경당국이 소각장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서울시에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여부를 추가 확인하라”고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런 조건을 달았지만 결국 환경당국이 ‘조건부 동의’를 한 셈이라 마포 소각장 사업 자체는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업체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간 차이가 확인돼 이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터라 환경당국 판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시스

1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조만간 마포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로 조건부 동의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엔 마포 소각장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에서 기준을 상회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실측을 거쳐 오염현황 분석과 조치계획을 검토하란 내용도 들어간다. 

이는 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소각장 300m 이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당 563㎎이 검출된 걸 고려한 것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당 400㎎이다.

서울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입지 일대의 모습. 남정탁 기자

이런 조치 이행을 전제로 마포 소각장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과학원 조사와 시료 채취 지점이 같은데도 서울시 용역업체 조사에선 불소가 기준값에 근접한 ㎏당 394㎎이 나온 게 확인됐고, 이들 업체가 과거에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이력도 드러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에 (환경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며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판단과 관련해 “서울시의 측정 결과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해명이나 재조사도 없이 소각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