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조합 충돌…신반포 7차에 무슨 일이

[앵커]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공 재건축을 진행 중인 신반포7차아파트 조합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입주 43년째를 맞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7차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2년 조합이 꾸려졌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3년 전 도입된 공공 재건축을 통해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 주체로 참여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신반포7차는 지난해 6월 공공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월 논의 과정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합은 서울시 요구가 과도하다며 기부채납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재홍 /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장: 정부를 신뢰해서 공공 재건축을 시행한 거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법률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 이상의 공공 기여를 하라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경우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서울시 지침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성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조입니다.

하지만 민간 토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의 기부채납이 적절한지를 두고 조합들과의 의견 차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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