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한 시민모금운동, 3억 원 돌파

핵심요약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4845건 접수…"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 이어져"
"일본 기업 면책 위해 국민 혈세로 한국 사법부와 싸움 나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금이 19일 만에 3억 원을 돌파했다.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부터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운동'을 진행할 결과, 18일 12시 기준, 4천 845명이 참여해 3억 558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운동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을 거부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행동이 구체화 되자, 정부는 제3자 변제 설득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해 '공탁'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공탁' 대응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며 모금운동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대일 역사문제를 봉합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들이 역사정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라며 "포상금과 강의료, 20년 근속 금반지 등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건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의 '공탁' 시도도 강력 비판했다.

제3자 변제 공탁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그 돈을 법원에 일단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제3자 변제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방법원이 줄줄이 거부했고, 이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제헌절 입장문에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법원에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던 윤석열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불수리' 처분에 직면하자, 공탁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다시 '이의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의 신청에 나선 것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기 위해 사생결단 끝장 보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일본 기업 면책을 위해 국민 혈세로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려 한국 사법부와 싸움에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운동'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모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모금액은 광복절을 전후로 1차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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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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