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발언 놓고 與 "상식적인 지적" 野 "신중치 못해"

수해복구 지원 방안 놓고도 與 "기존 예산" 野 "추경 필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수해복구 재정 마련을 연계한 것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뜬금포를 날렸다"면서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엄호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기로 약속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한 해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특별재난안전구역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다 기존 예산으로도 수해 복구 지원이 가능한데, 추경을 두고 또다시 정쟁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당은 폭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법, 수계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추경을 둘러싼 싸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추경에 거부의 뜻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피해)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