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김제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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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부안 등도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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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면적 넓어 추가 지정 가능성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부안 등도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이는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 594㎜, 군산 572㎜ 등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171건, 농경지 1만5978㏊ 침수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은 4400㏊의 농작물 침수와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1600㏊ 규모의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8일 익산 피해지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중앙부처 및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부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우피해에 따른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부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부안군이 입은 피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부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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