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해 현장 찾은 野, 정부 대응 비판..."곳간 지킬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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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를 찾아 정부의 수해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경북서 현장 최고위"사실상 무정부 상태"━민주당은 이날 경북 안동시에 있는 당 경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판했다.
전날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추경 편성, 여·아·정 TF 구성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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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를 찾아 정부의 수해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 귀국을 미뤘다"며 "국민은 목숨을 잃고 다치고 터전을 잃고 아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은 뒤 윤 대통령은 직접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올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년 전 약속과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권 카르텔 때문에 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겼나"라며 "있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다.
전날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추경 편성, 여·아·정 TF 구성도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도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야·정 TF를 구성해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결실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참담한 피해 현장"이라며 "수십 년을 (이 자역에서) 살아온 분들이 청천벽력 같은 피해를 보셨는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 위기가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 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18일에도 각각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찾아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지정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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