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발언에...이재명 “연관성 없는 얘기, 신중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해로 산사태 피해가 난 경북 예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둘러본 수해현장에 대해 “신속한 복구, 또 수습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 강우량 때문에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긴 산사태 위험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가 듣는 기후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면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예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대해선 “다행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 역량을 모두 합쳐 충분한 지원과 피해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