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대처도 네 탓…與“원인제공” vs 野“대응실패”

미호강이 범람해 홍수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빌라 앞에 19일 침수된 가재도구들이 들어내져 있다.

여야가 재난 대처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해 참사로 사망·실종자만 50명 넘게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태양광 사업’ 등을 재난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찾아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뉘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반복되는 수해의 근본 배경에 방치된 지류·지천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2011년 10월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후속으로 추진됐으나 야당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정권이 나랏빚을 400조나 늘린 상황에서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하며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세금 특혜를 줄이는 게 필수”라며 “그들(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이권을 지켜주려다 하천 정비도 못 하게 되고, 멀쩡한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도배하게 된 것이 홍수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한 임시 제방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이미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가 원인인 것처럼 말하며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길 것과 미호천을 예로 들며 하천 준설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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