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순살자이·통뼈캐슬에 시민 불안"…부실공사 전면전(종합)

전이구조 적용된 동대문 이문3구역 점검
"민간 건설사도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이어진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언급한 뒤에는 "부실공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시장은 이날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지역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긴급 현장 점검 중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2019년 7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1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023년 4월) 등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언한다"면서 "민간건설 현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에 건설공사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 달리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하부로 전달해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국토부 조사 결과 검단 아파트 붕괴의 주원인이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지목된 만큼 오 시장은 콘크리트 강도 뿐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공공 공사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은 민간으로 확대,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돼 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가 안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기록은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블랙박스'이자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소개했다.

동석한 관계자에게는 "'순살 자이'나 '통뼈 캐슬' 같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그런 말들이 시중에 회자되는 걸 계기로 서울시가 작년 7월부터 시행해 오던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해 당장 지금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도급 순위 상위 30개사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지난 1년 간 축적된 동영상 기록관리 노하우와 매뉴얼을 민간에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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