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하려면 의대정원 확대·거점기관 중심 협력 필요"

신윤정 2023. 7.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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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의 발제자로 나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세부 정책으로 상생·협력하는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지역·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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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의 발제자로 나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여 연구위원은 지역별 의대 정원과 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의사로 활동할 비율도 높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요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늘린 정원이 지역에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보상을 확대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진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 정책으로 상생·협력하는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지역·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들었습니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란 환자가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최종 진료 단계까지 완결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 연구위원은 지역의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권역 내 필수의료자원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협력기관들과 진료 정보를 교류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점 기관은 중증 최종치료 등을 담당하고, 1차 의료기관과 2차 병원은 일부 중증입원과 일반 경증입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과 지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해 거점으로 만들고,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1∼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긴밀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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