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천 산사태현장 찾아 "방재시설 투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종합)

"하천 인근 주택건축 허가기준도 강화해야"
"피해규모 커져 지원·보상·제도정비 시급해"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07.19. lmy@newsis.com

[서울·예천=뉴시스]조재완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집중 호우로 산사태 인명 피해를 크게 입은 경북 예천을 찾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자고 강조했다. 방재시설 확충 등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지자체엔 주택 건축 허가지침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방위복 차림으로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일대 호우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이날 현장에 동행해 산사태 발생 경로와 피해 규모, 복구 작업 현황 등을 함께 보고 받았다.

이곳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12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해병대원 1명도 이날 급류에 휩쓸려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사태로 반파된 주택을 가까이서 살펴보려던 이 대표도 진흙탕에 발이 빠져 무게 중심을 잃어 휘청거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주택들을 살펴본 뒤 "산사태 방재 시설은 급경사지나 우려 지역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민가가 이미 형성된 곳에 대규모 방재 투자를 하려면 쉽지 않다"라며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집들은 사고 없이 400년, 500년 살아온 집들이다. 그래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전문가가 연구해서 이런 귀촌한 집들을 지을 때는 허가를 안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복구 지원이 문제일 텐데 장비가 많이 부족하겠다"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보상 지원을 위한 피해 규모를 판정하는 데만 통상 반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언급, "지방정부를 믿고 산정을 한 뒤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생계지원에 피해 지원도 그렇고 농기구가 다 파손된 것, 농지를 복구하는 것은 도와 군이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피해 수습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건축 허가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마을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건축을 허가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이격이나 높이를 확보한다든가 해야 한다. 경관을 우선시하느라 너무 하천 가까이에 낮게 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측에 "조례나 건축 허가 지침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달라"라며 "산지에 집을 지을 때 위치에 따른 규정 차이가 크지 않지 않나.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를 만난 한 주민은 "지금 사과 밭에 당장 약을 쳐야 한다. 약을 안 치면 사과나무 과실이 결실을 못 거두는데 농기계가 저렇게 돼서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향해 "지원을 좀 해줘야 할텐데 아마 잘 돼있지 않을 것 같다"라며 "재난지역을 선포하면 관련 사항 중 가능한 게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시간 가량 피해 현장을 시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참담한 피해 현장"이라며 "수십년간 살아온 분들이 청천벽력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복구와 수습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법령 사항으로 인해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 보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행히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해줬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적 역량을 다 합쳐서 충분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피해 대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5분이 사망했는데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치권도 우리 국민들이 입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통한 수해 복구 재원 마련' 발언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러나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거기에서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에는 경북 안동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피해 규모를 점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엔 침수 인명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고, 18일엔 전북 익산 수해 현장을 찾아 실질적 피해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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