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조작' 여수산단 90개사 환경조사분담금 확정

사건 발생 4년 만에 15개 등급 분류

여수산단 전경.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90개 산단 입주기업이 환경조사를 위한 분담금을 나눠 부담키로 했다.

이는 2019년 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산단 대다수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 만에 확정된 분담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정찬균)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배출량 조작 사건 관련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기업 분담액을 47억 61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여수산단민관협력거버넌스는 이 중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 26억 원에 대해 배출량 50%, 매출액 40%, 균등분담 10%로 분담액을 산출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사업장별로 제출한 매출액 연 평균값을 산정해 매출액 10조 이상 A등급, 7조 이상 B등급, 50억 미만 O등급까지 회사 규모 별로 총 15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다.

배출량은 사업장별로 2017년부터 3년 간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3개 물질에 대해 1~3종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내 배출량, 4~5종은 사업장별 자가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앞서 도에서는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배출량 조작에 연루된 90개 기업 가운데 88개 기업으로부터 납부 확약서를 제출 받고 나머지 2개사도 확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달 중에 거버넌스위원회, 행정기관, 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달 연구 용역과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실태조사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맡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하는데, 실태조사는 착수일로부터 2년 동안 대기오염도, 굴뚝조사, 악취조사, 물 환경, 해양환경, 토양환경조사로 진행된다.

민관거버넌스의 9개 권고안 중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2개소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요청 건은 완료가 된 사안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을 수사해 산단 기업 및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여수산단 92개 사업장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2019~2021년까지 영산강환경청과 전남도, 여수시로부터 1~2차 행정처분을 받은 명단으로 분담금 납부에 제외된 2개 사업장은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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