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업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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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의 내용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옥외광고물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시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보수 정당에서 제주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걸었고 행정시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이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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