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에도 '노란우산' 공제받는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450억 규모 경영안정대출 신설
무이자 대출 상품도 확대하기로
운용 수익률 2027년 5% 목표
펀드·실물 등 대체투자 비중↑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가입자 171만 명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는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깨버리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자 중간정산제와 대출 확대 카드를 꺼내 가입 유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한편 제도의 본래 목적인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앙회는 지난해 3.6%였던 운용 수익률을 2027년 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수익률 제고라는 과제가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은 데다 일시적으로 대출 수요 등이 늘어날 경우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중기부·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중간정산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난·사고·파산 등의 상황을 맞았을 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간 정산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이 ‘최후의 보루’인 노란우산공제를 탈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대신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확대된다. 우선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을 맺고 외부 기관 보증이 뒷받침하는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한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교직원공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3000만 원 한도, 총규모 450억 원 수준으로 내년에 시범 시행할 계획이며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대출 상품은 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동반성장협약대출’의 경우 전체 규모를 현재 3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리고 할인 금리 폭도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한다. 동반성장협약대출은 중기중앙회가 기업은행과 함께 재원을 조성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게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부금 내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확대한다. 현재는 질병·상해·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만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회생·파산 등을 맞은 가입자에게도 무이자를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납입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부금 내 약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확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주요 공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1.88%)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운용 성과가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받아왔다. 이에 자산 배분을 바꿔 채권·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펀드·실물 등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목표 수익률도 2022년 연 3.6%에서 2027년 5%로 조정한다.

다만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맡고 있는 중앙회의 현 인력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출 확대에 나설 때는 지속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산을 매각해 이를 충족했다. 결국 수익성과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복지 확대 등 방안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배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전략기획실장은 “공제가 수익률을 높이고 복지를 늘려가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