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으로 재난대비"… 與 "재정 충분"

野 "높은수준 방재시설 필요"
與지도부, 빗물터널로 반격
"박원순때 백지화로 큰 피해"

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극한호우로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추경 논의에 선을 긋는 한편, 호우 대비 시설을 점검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과 기존 수준의 방재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3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 편성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에도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하면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해 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대표는 시설을 둘러본 후 "오세훈 시장 때 2021년까지 총 85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 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에 대해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2011년 당시 박원순 시장의 재보선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하고) 백지화됐다"며 "작년 기록적 폭우가 강타했을 때 강남이 물에 잠기고 사당역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다. 그에 비해 신월동 인근에서 피해가 적은 것은 빗물저류시설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