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보 보존도 고려" 이견 내자 …"우린 결정권 없다"

文정부 '보 해체' 졸속 결정 … 당시 회의록 살펴보니
경제성 담당 "기획위가 결정"
기획위는 시민단체가 장악
與 "보 해체 '답정너' 논의"
지역사회도 "결론 끼워맞춰"

2020년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오송)에서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 당연직 위원 7명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기획위 회의가 열렸다. 한강·낙동강 보의 경제성 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선 앞서 진행된 금강·영산강 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견이 제기됐다. 보를 유지·관리하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만을 진행한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향후 한강·낙동강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 해체 외 다른 대안의 평가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를 모두 반영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당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 모 환경부 국장은 "보 해체에 대해서만 경제성 분석을 하고 유지·관리 등 대안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설명과 관련해 보 해체 외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강·영산강 보 관련 경제성 분석이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성 분석을 담당했던 기획위 사회경제분과 위원은 회의에서 "기획위에서 결정한 일이며 사회경제분과에 결정권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위에서 이미 '보 해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경제성 평가 등 보 처리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위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기획위 위원이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전하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위원은 "영산강청 민관협의회에서 보 처리 방안 진행 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 처리 방안을 정해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학술단체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 해체를 목적으로 '답정너'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에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과 관련해 졸속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와 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발표했을 당시 졸속 논란이 거셌다. 불과 1년 남짓 보를 관찰한 데이터를 토대로 2062년까지 보 해체에 따른 편익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환경부가 기획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위 민간위원 8명은 모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공무원) 7명보다 많은 위원들이 특정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것이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직원에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재자연위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자연위는 반(反)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 181개가 연합해 2018년 3월 발족된 시민단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인 치수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