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 강조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徐 "약자·소수자 보호 열망커"
權 "다수에 소수 묻히지 않게"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새로 취임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 두 대법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고 이후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될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보수 성향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대법원 내 3개 소부(小部) 중 서 대법관은 1부에, 권 대법관은 2부에 배치됐다.

서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소수자를 강조한 것인데 서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이런 태도를 드러냈다.

서 대법관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3개' 중 하나로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확보 판결을 꼽았다. 해당 판결은 2017년 서 대법관이 서울고법 재판장으로서 지체장애인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버스 회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날 권 대법관도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위대한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되 때로는 그 위대한 전통을 거부함으로써 그 전통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권 대법관의 태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표출됐다. 권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서면답변서에 사법부에 대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의 영역과 달리 법치주의에 입각해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