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발로 온 ‘도주 미군’ 대미협상 카드로 활용할까

임일영 2023. 7.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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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고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은 판문점 유엔사 채널과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그의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든 미국인 월북 사안에서는 워싱턴이 '을'이기 때문에 북한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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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판문점 견학 -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에서 견학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전날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판문점 견학 중 월북했으며, 이날 예정된 판문점 견학은 중단됐다. 연합뉴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고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평양으로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패’가 굴러들어온 셈이어서 ‘활용법’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트래비스 킹(23) 이등병은 전날 JSA 견학 중 무단 월북했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복무하던 그는 폭행 혐의 등으로 40여일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는데 지난 17일 인천공항 출국장 세관을 통과한 후 사라졌고 이튿날 군인 신분을 숨기고 견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판문점 유엔사 채널과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그의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 라디오에서 “미측이 유엔사 채널로 북측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아직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먼저 입북 동기와 배경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진 월북했다며 체제 선전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범죄 전력과 대미 협상카드란 점을 감안해 송환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정황상 ‘도피성 월북’을 택한 그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또다른 변수다. 어떤 경우든 미국인 월북 사안에서는 워싱턴이 ‘을’이기 때문에 북한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미측 고위 인사가 방북해 협상한 전례는 많다. 이번에도 얼어붙은 대화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접촉이 이뤄진다고 해도 비핵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토 웜비어 사건 후유증이 있는 데다 범죄 혐의가 있는 그를 선전에 이용할 실익이 없다”며 “대화 명분이 없던 북미가 만나야 하니 탐색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의미있는 접촉과 성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통신 등에 따르면 킹 이등병은 5월 말 신촌로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를 부수다 경찰에 붙잡혀 미 헌병대에 인계됐다. 그는 지난해 9월 홍대 클럽에서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한국인을 때려 기소됐고, 10월에는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임일영·서유미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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