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초당적 모임 '새로운 질서' 발족 "민주주의로 정치 복원"

여야 원외 인사 19일 ‘새로운 질서’ 발족식 열어 
강연 나선 유인태 전 총장 "대통령실 관여 없어야 국회 타협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 교체와 정치 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야 3040 원외 인사들이 국회에서 초당적 모임 ‘새로운 질서(NEW TURN)’ 포럼을 발족했다. 여야간 토론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공존하는 길을 찾고,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복원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현주 전 정의당 대변인이 포럼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질서는 발족식을 열고 ‘정치 교체와 정치 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김한규·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은주 의원이 주관했으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대표단을 포함, 국민의힘 남윤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 최웅주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대표가 자리했다. 민주당에선 이동학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적 내전 상태, 전쟁 상태가 되버린 정치를 느끼고 있다"라며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한 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에 대해 깊은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치의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가 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외침이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귀를 열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게 돼 있는데 국회는 여전히 본연의 숙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노는 양당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반사 이익 정치 구조로,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전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정치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질서 포럼이 출범했다"라며 "질서 포럼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지금 떠안고 있는 불안과 소멸 두 가지 위협의 감정을 정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금 사실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그 실패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지만, 선거제도 법정 시한을 100일이나 넘기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초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는데 위성정당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가 100%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가 문제다, 병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새로운 질서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강연자로 나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선거제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여야 정치권 진단 등 여러 주제로 토론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다. 유 전 총장은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해 "선거제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라며 "6공화국 헌정 체제로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응급실에서 응급 수술에서 하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총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윤 대통령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다"라며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국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국회에 맡겨두면 상당 부분 타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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