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나올 세제개편안, 기업 투자 촉진할 통큰 결단 주문한다 [사설]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라고 한다. 세율 자체가 높은 데다 세 혜택에 온갖 조건이 달린 탓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2000~2010년에는 연평균 12%를 웃돌았으나 2016년 이후 7%대로 뚝 떨어졌다. 이래서는 고용과 성장이 살아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말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하니 기업 투자를 촉진할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부터 내려야 한다. 지금 세율이 24%인데 주요 7개국(G7) 평균 20.8%는 물론이고 OECD 평균 21.2%보다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인하해도 투자는 2.56%, 취업자 수는 0.74%, 국내총생산(GDP)은 1.13%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적어도 G7 수준으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대기업이라고 세 혜택에 차별을 주는 악습도 없애야 한다. R&D 투자만 하더라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다. 대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성장기술이나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불확실성을 각오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한 소리다.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온갖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대기업은 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미국·프랑스처럼 대기업 차별을 없애 투자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한시적 세 혜택도 지금보다 과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시설투자 증가분에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생색을 냈는데 실상은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인허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제 투자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기왕에 세 혜택을 주려면 2~3년은 시간을 줘야 한다. 기업을 위하는 게 애국이다.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