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창성의 ‘용산 리포트’] 33. '워싱턴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갖고 '워싱턴선언' 발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1차 회의
윤석열 대통령 19일 美 전략 핵잠수함 방문
"확장억제 강화 北 핵위협 압도적 대응" 강조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항에 기항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뉴스였습니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을 찾은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601) 방문이후 42년 만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약속의 이행이자,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에 맞춘 미 전략자산의 전개로 보입니다.

미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갖는 의미는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로 증명됐습니다. 북한은 19일 새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미 전략핵잠수항 부산 기항과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인 ‘워싱턴선언’을 되집어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항에 기항중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전격 방문해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등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인 ‘워싱턴선언’에 따라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동시에 42년 만에 미국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핵잠수함을 이날 한국에 전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았다. 미국 측에서는 전날 한·미 NCG 출범 회의에 참석했던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대사 대리,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크리스토퍼 캐버노미 제7 잠수함 전단장, 닐 컵로프스키 주한 미해군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미 전략 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에 탑승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SSBN 켄터키함을 방문하게 돼 뜻 깊고 든든하다”고 했다. 이어 “우방국 대통령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켄터키함의 전개를 위해 애써주신 바이든 대통령, 애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라 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성, 국무성,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1981년 미국의 SSBN 로봇리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이라며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자산과 비(非)핵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멀리서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미 전략 핵잠수함 방문에는 우리 측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김태효·임종득 1·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임석한뒤 국가안보실 조태용 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 미국측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한미 양측은 앞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이,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이 주재했다. 이와 함께 양측에서 NSC,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NCG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양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주문했다.

한미 양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 및 향후 NCG 운영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이,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이 나섰다.

김태효 차장이 먼저 모두 발언을 했다.

그는 “오늘은 지난 4월 양국 정상께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해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첫발을 내딛은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NCG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미 국가안보실이 NCG 회의를 직접 주도해서 출범 회의를 연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1세션 때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국민의 강한 신뢰, 그리고 확장억제 실행력의 획기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양측은 오전 9시부터 5시간이 넘게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핵심적 상설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 전략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함께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非)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NCG가 중심이 되어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오늘과 같은 고위급 회의, 그리고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서 개최하면서 분기별로 진행하면 1년에 총 4번 회의를 갖기로 했고, 오늘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제 양국의 확장 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과 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곧이어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마이크를 받았다.

그는 “올초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에 대한 큰 성과물로 ‘워싱턴선언’이 채택됐다”면서 “워싱턴선언에서 주요한 목표로 선포된 NCG를 출범하는 회의에 미 정부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NCG 출범 회의에는 저희들이 야심찬 어젠다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만 핵심 전문가들이 서른 분 가량 참여했다. 미국 전략사령부, 펜타곤(국방성), 국무성, 백악관 등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회의는 양국 동맹이 얼마나 심화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저의 막연한 동료이면서 친구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중요한 행사를 탁월하게 호스트해 주셨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히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나눠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에게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해 드린다.

저희들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그것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인 한미동맹의 신뢰도를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같이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계속해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이다.”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이 발언에 나섰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NCG 출범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캠벨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아주 견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탁월한 회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철통같은 동맹이 여실히 입증됐다”고 했다.

카라 아베크롬비 조정관의 발언이 이어졌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양 국가는 많은 조율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제시됐으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곧 다시 NCG를 위해 만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히 오늘 윤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문해 주셔서 양국 정상께서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천명하셨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일이 많은 가운데에도 확장억제를 미국이 한국 측에 제시해 드리고 이를 통해 동맹을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내놨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 “우선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섯 가지 분야를 식별해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나가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두 번째는 핵 작전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미국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 다음에 위기관리 계획, 그리고 위기 발생시, 위기 전후에 위기를 감소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마지막으로 작전과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 얘기하면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자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또 핵에 대한 그동안의 전문성, 실전 능력을 한국 측이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의 핵 관련 장교와 전문가들을 워싱턴 인근에 파견해 체계적인 트레이닝, 교육 훈련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NSC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김태효 1차장께서 하신 말씀 모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면서 “저희들이 이번 NCG를 출범하면서 하게 될 노력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포괄적인 노력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노력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방위 전략적인 전개, 그리고 협의·숙고·교육 같은 내용이 다각적으로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현재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중”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워싱턴선언이 두 정상들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채택됐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대표단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NSC 관계자는 “한국 측 동료분들과 아주 실질적인 협의를 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같은 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때에 맞춰 부산항에 기항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 억제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신뢰할만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강조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미국 NSC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측 대응과 관련 “만약에 북측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오늘 한미 당국자들이 내놓은 공동 발표문을 보시면 북측이 핵을 사용할 경우 대응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가 선포됐다. 사실 국가 정책에서 이것보다 더 강조되고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한·미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냉전 초기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북핵 위협의 심각한 도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잠시 전에 김 차장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 미국 대표단이 대규모로 방문하게 됐고,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핵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면서 분명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의지를 그대로 보여드렸다”며 “그것은 바로 핵 억제라고 하는 것이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통신·정보·군사·외교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돼서 함께 가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중 오는 8월중 한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신 대로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경제안보 △교류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NCG 회의에 이어 한·미 실무 NCG 회의는 8월 한미일 정상회의이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첫 회의장을 찾아 양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핵 사용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NCG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후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월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선언’을 채택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합의했다.

당시 양국 정상들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한미동맹 △확장억제 △주요 지역 문제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선언’ 등 6개의 별도 합의문서를 채택했다.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70년 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발표했다. 특히 ‘워싱턴선언’은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만에 하나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대북 억지태세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양국간 ‘핵 공유’에 머금가는 확장억제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로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 계획과 공동 실행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하고, 같은 날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필자 소개 *

 

▲ 남궁창성 기자.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 지난해 ‘BH 청와대 그 마지막 15일, 북악에서 용산까지’를 출간했다. 강원도민일보 지면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을 주제로 전국의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