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상혁"尹 수해도 남탓만, 모든 게 자기 탓 같다던 노무현 생각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상혁"尹 수해도 남탓만, 모든 게 자기 탓 같다던 노무현 생각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尹, 사과 인색하고 남탓만"? 맥빠지는 이야기...무한 책임으로 뛰는 중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는 면피성 쇼...정당한 영장 청구 어떻게 판단?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수사 검사로서 남 탓, 과거 정부 탓,공무원 탓으로만 일관해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검찰 부정한 집행 우려로 전제 단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연일 수해지역 찾고 있습니다. 긴 순방 갔다 오고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홍 의원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리의 무한 책임은 보이지 않고 사과에 좀 너무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홍의원님 이 말 들으면 윤 대통령 많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섭섭하죠. 그리고 참 맥 빠지는 이야기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냥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나토 전체 회담도 몇 차례 했지만 또 1대 1로 그런 어떤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사실은 열 몇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당장 당면한 게 2030 저희가 희망하는 이런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일정을 거쳐서 시차도 현재 적응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해 현장을 또 지금 방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또 수해민들의 손을 만지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정말 온몸을 바쳐서 뛰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좀 섭섭한 이야기이고 또 그리고 또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해 현장에도 지금 순방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뛰고 계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관계기관하고 수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지금 현재 피해자 보상 내지 복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사고가 일어났던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남 탓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일을 평가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남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맥 빠지고 그리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난 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까요? 박 의원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스스로 사과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도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것도 내 탓인 것 같고 가물어도 내 탓인 것 같고 그렇다 이런 그런 회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임기 끝까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검사로서 남 탓과 그다음에 과거 정부 탓, 그리고 공무원 탓 이걸로만 일관해서는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 이승훈: 대통령 선거에 같이 대선 후보로 대통령하겠다고 같이 나오셨던 분, 홍준표 대구시장 또 구설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골프 논란은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상혁: 긴 말하기보다는 홍준표 시장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면 대구 시정과 관련되어서는 한 번도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중앙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꼭 한마디씩 해서 다 언론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 경제라든지 우리 홍석준 의원님 지역구이시지만 그렇게 계속 수년간 좋지 않았다 이런 조사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대구시장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치 기웃대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지금처럼 이런 구설로 언론에 보도되는 게 과연 대구 시민들에 대한 자세인지 스스로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면 되돌아보셔야 될 때 아닙니까?
◇ 이승훈: 당 차원 대응은 빠른 것 같던데요?
◆ 홍석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번 재난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굉장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골프를 치신 것에 둔 그 기자들과의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해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윤리위가 어제 징계 개시 여부를 내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의 진상조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위에서 홍준표 시장의 소명 이런 것으로 아마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김의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또 수해 관련해서 말해서 말 많던데요.
◆ 홍석준: 김의겸 의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평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단순하게 격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참사, 그리고 많은 유가족이 이런 아픔과 연계를 하면서까지 정쟁에 악용하는 이런 어떤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참사를 지금 하루 빨리 수습하고 복구를 해야 되고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되는 이런 정치인 국회의원에 있던 입장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왜 그러셨을까요? 김의겸 의원이?
◐ 박상혁: 본인이 사과를 한 만큼 아마 본인의 의도야 지금 이번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유럽국과와는 다른 유럽 국가와 러시아와의 관계나 한국과 또 북한이라고 하고 있는 상대를 상대하는 한국, 그리고 여기에 무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비유하려다가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빨리 사과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대통령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런 부분들도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 어제 의총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결의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를 또 달았더라고요.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서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님 그거 두고서도 당내에서조차요 특권 포기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요.
◐ 박상혁: 불체포 특권을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포함된 배경, 이것은 단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민주공화정을 만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그런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인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번 의총 말고 지난번 의총에도 언론에서는 그것을 비명, 친명이라고 썼던데 그게 아니라 올해 다선 의원님들 이런 의원님들이 이런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이걸 치부해 버리게 되면 너무 불체포 특권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논란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총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판 이런 것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의총 결의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헌법적 의미라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검찰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내려놨습니다마는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개연성이 지금 현재 검찰의 태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달게 된 것이죠.
◆ 홍석준: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면피성 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혁신위의 제1호 안건으로 지금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내외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이미 의원들이 다 사인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와도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 좀 전에 박상혁 의원이 말했던 그런 거라면 왜 민주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렇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공약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게 그러면 누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겠습니까? 김한규 대변인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는 또 뭐냐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이런 부결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해서 지금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민주당의 의원들 20명 특정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또 쌍방울 지금 이런 어떤 북한 송금이라든지 백현동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날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도 그러면 정당하다, 국민 눈높이 맞다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지 정말 저는 민주당이 떠밀려가니까 그냥 쇼를 했는데 결코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혁: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기서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성만 의원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라든지 과거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 당시에는 대선 공약으로 했냐 기본적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 정당한 이런 검찰 활동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이 자리에서도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검찰의 자의적,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 이것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도 검찰의 자의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승훈: 시원하게 의총해서 우리 확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요?
◐ 박상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169명이 이것을 보는 견해가 상당히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그 헌법적 의미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말처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적 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항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토론과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정치의 진정성을 저는 깎아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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